"숨통 텄다" 그리스 추가지원 합의…'선택적 디폴트' 허용

SBS Biz 신욱 기자

입력2011.07.22 06:15

수정2011.07.22 08:07

<앵커>

유로존이 그리스에 2차 구제금융을 제공하고 유럽재정안정기구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또 그리스에 '선택적 디폴트'를 사실상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밤 사이 나온 유로존 정상회담 내용을 신욱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 재정위기 사태가 해법의 실마리를 찾았다고요?

<기자>

네, 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유로존 정상들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그리스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상들은 그리스에 추가 투입하는 구제 금융의 금리를 낮추고 대신 상환기간은 늘리는 내용의 정상회담 초안에 합의했습니다.

유로존 정상 합의 내용 내용을 살펴보면 유럽재정안정기구를 통해서 그리스에 2차 구제금융을 제공하되 만기를 기존 7.5년에서 두 배인 15년으로 늘려 주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5.5~6% 수준인 금리는 3.5%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유로전 정상회담 합의문 초안에서는 구체적인 구제금융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은 그리스가 2차 구제 금융 패키지를 통해 1천90억 유로를 지원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유럽재정안정기구가 그리스이 채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장에서 그리스 채권 매입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로존 회원국 정부에 차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들의 재자본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럽재정안정기구의 권한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앵커>

가장 민감한 사안이 민간 은행들의 고통 분담과 관련한 그리스의 '선택적 디폴트' 허용 여부였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이번 정상회담 초안에서는 그리스 구제금융과 관련한 민간의 구체적 참여 방식은 확정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채권교환이나 차환, 환매 등 여러 선택 가능한 방안을 통한 민간 투자자들의 자발적인 지원을 환영할 것이라는 식으로 그리스 국채에 투자한 민간의 고통분담을 명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은 민간 부문의 그리스 지원 규모가 370억 유로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환매나 차환 등이 이뤄질 경우 그리스를 선택적 디폴트 등급으로 낮출 것이라고 경고해 왔는데,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는 그리스의 선택적 디폴트를 사실상 허용한 셈입니다.

하지만 민간 채권단 참여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됐던 유로존 은행들에 대한 5백억 유로 규모의 은행세 부과 계획은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세 도입은 유로존 은행들에 은행세를 부과한 뒤 이 재원을 그리스 국채 조기 환매에 투입해 3천5백억 유로 규모의 그리스 국채를 일부 줄이자는 내용입니다.

은행세 부과를 통해 그리스 채권을 환매하게 되면 민간 채권자들이 그리스 위기의 고통을 분담하면서도 기존 채권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호돼 왔습니다.

<앵커>

결국 어제 독일과 프랑스 정상들이 한 발씩 물러나면서 합의한 내용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닥이 잡혔는데, 완강한 입장을 보이던 독일의 입장 선회가 주요했군요?

<기자>

네, 어제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이번 유로존 정상회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입장을 바꾼 것은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압박 때문입니다.

그리스 재정위기가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다른 재정 불량국가로 번질 조짐을 보이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요동을 쳤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20일 이번 사태가 유럽을 넘어 글로벌 경제를 망치기 전에 유럽 지도자들이 신속히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또 국가 부채 상향 조정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조차 메르켈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그리스 부채 위기 해결이 중요함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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