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19일 오후 코엑스에서 학계 및 자동차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미나를 열고, 자동차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고용과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유지수 국민대 교수는 '자동차산업의 노동유연성 문제와 대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은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 및 임금유연성을 확보해 나가고, 국가가 이를 지원하고 있다고"고 밝혔다.

유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는 사내하도급제를 활용해 고용과 임금의 유연성을 유지했으나, 최근 대법원이 이를 불법파견으로 판결해 고용 유연성에 타격을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과 일본, 미국 등 경쟁국은 파견근로자를 허용하고 있다"며 "한국의 자동차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노조가 고용보장과 고임금보장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도급과 파견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파견 대상 업무가 제한적이고 규제도 엄격해 기업들이 파견보다는 도급을 선호하고, 노무지휘권의 행사 여부만으로 둘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사내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제조업에 대해서도 파견을 허용하고,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을 명확히 해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을 엄중히 단속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IMF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극화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고를 포함한 경직된 노동법제의 완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