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 선언했던 성남시, 그후 행보는?

SBS Biz

입력2011.03.29 11:36

수정2011.03.29 13:13

■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시는 지난해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불유예를 선언해 관할 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들의 걱정도 많았다. 지난해부터 재정정상화를 위한 “긴축재정을 통한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1,207억 원의 예산을 아끼는 것을 시작으로 낭비성 예산절감과 효과분석을 통한 사업의 조정을 통해 2011년에 절감액 500억 원과 지방채 발행액 839억 원을 합해 1,339억 원을 상환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절감액 500억 원과 1,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매년 1,500억씩 상환하고 2014년에는 남은 잔액을 상환하고, 지방채 발행은 도로확장, 산업진흥사업, 공공용시설, 주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면서 발행된 지방채 3,000억 원은 연간 500억 원씩 6년간 상환할 계획이다.

우리시에서는 수동적인 예산절감을 뛰어넘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예산절감 아이디어를 동원해 각 분야에서 실천하면서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대기오염 측정소 운영법을 변경하고 보도정비 공사에는 사용가능한 폐보도 블럭을 재활용하는가 하면, 공무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하차도 위탁업체를 변경하고 일상적으로 공사가 끝난 후 실시하던 감사를 공사 시행 전 예산절감 요인을 찾아내어 예산을 절감하고, 태풍피해 원목 등을 판매해 수익을 올리고 시설물 공사 설계와 진행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 용역비를 절감하고 있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정치적 쇼?

흑자부도위기에 처한 성남시였기 때문에 있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려야만 했다. 전국지자체 재정자립도 1위라는 명분을 내세워 성남시가 가진 능력보다 더 많은 돈을 써왔지만 저는 그럴수 없었다. 그대로 가다가는 정말 부도사태에 이를 수도 있었기 때문에 먼저 시민들께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밝혀 아끼고 절약해서 재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결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 고용창출 위한 성남시만의 대책안

도시지역에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일부 자영업에 종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취업을 해야 먹고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취업을 위한 일자리를 알선과 일자리를 만들어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고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① 지역주민 고용 강화(50% 이상의무고용)

우리시는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급공사 발주시 성남시민 50% 의무고용 강화하여 시(市)에서 발주하는 1억 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성남시민 50% 이상을 의무고용토록 공사계약 특수조건 명시하고 있으며, 성남시민 50% 이상 의무고용 위반 시 노무비의 30% 범위내 손해배상금 부과해 연간 성남시민 6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② 공공기관 청소용역 장애인단체 위탁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소득 창출을 위한 장애인 취업을 돕기 위해 성남시 5개 공공도서관 중 3개 도서관(정보문화센터, 분당도서관, 판교도서관)에 대한 청소용역 계약을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와 체결했다.

공공도서관 청소위탁용역을 위한 특수조건으로 성남시민 70% 이상 고용, 결원 발생 시 장애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30% 이상의무 고용토록 규정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의 성과를 동시에 올리고 있으며,이번에 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환경미화원들에게 실질적인 인금인상도 이루어져 환경미화원 반장이 저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낸 일도 있었다.

③ 민주주기업 청소용역 위탁

지난 1월 청소대행용역업체 선정 시 시민주주기업을 공개 모집하여 총 12개 참여 업체중 민간위탁 적격심사를 거쳐 3개 업체를 선정하여 3월부터 청소대행에 참여하고 있는데 시민주주기업은 구성원이 20인 이상이며 성남시민이 70% 이상이어야 하며, 발생이익의 ⅔ 이상을 공익사업에 기여해야만 하기 때문에 성남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가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청소에 참여하는 환경미화원도 소외계층이 아닌 주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청소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더 깨끗한 가로환경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④ 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취약계층이 창업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지원하기위해「성남시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 기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의 용역사업 발주시 우선권을 부여하여 사회적 기업의 조기 정착을 돕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20여 개의 사회적 기업(예비사회적 기업 포함)이 제조업, 청소대행업, 상담센터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들과 만나고 있는데, 성실하고 정직한 업무추진으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앞으로 사회적 기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⑤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공공기관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지만 어쩔수 없이 비정규직이라는 한계속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우리시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원 등 비정규직 근로자 348명을 지난 1월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정규직 전환에 따라 안정된 신분이 보장되어 전보다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되었고, 분당구 지하차도 관리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서 15명의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되어 고용을 안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분당구 지하차도 관리업무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됨에 따라 4억 원이 넘는 예산절감 효과를 동시에 거두었다.

○ 분당 들어선지 20년, 리모델링 진행은 어떠한가?

분당이 들어선지 20년이 넘어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많으나 현행법이 정비되지 않아 법령 개정은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로 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건물의 대부분이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일본 대지진을 통해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이 실시된다면 반드시 보완해야할 부분이 내진설계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시에서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행정지원이 가능한 모든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현행 제도내에서 적용이 가능한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행정지원 주요내용은 주차공간과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하부 2개층을 피로티로 설치할 경우 2개층의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주변 건축물에 지나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폐율과 용적율 등 건축제한을 최대한 완화하고, 안전진단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민간전문위원 현지조사단 지원, 주택조합설립인가 동의서에 행위허가 동의사항을 연계 처리하는 행정절차 간소화, 리모델링 추진과정 발생하는 주민 분쟁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리모델링 사업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시민들로 부적해진 성남시청, 들여다보니

기본적으로 시청의 중심에 시민을 두고 있다. 시 청사 또한 업무시설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을 마음 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청이 시민들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시청광장에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자전거를 타고, 가족끼리 도시락을 나누어 먹는 모습을 볼 때마다 시청을 찾는 시민들께 감사하다.

① 북 까페

시청하늘북 카페는 개방이후 꾸준히 찾는 분들이 늘고 있어 운영시간을 10시가지 연장하고 북 카페를 찾는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실수 있도록 차별화된 공간을 마련하여 ‘어린이실’에서는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 아동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같이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일반열람실’은 각종 잡지 열람과 더불어 편리하게 정보검색이 가능하도록 PC와 노트북 열람석 마련했다.

‘담소방’은 북카페를 방문한 지인들끼리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임방’은 5명 이상~ 25명 이내 이용규모의 모임장소로 마련돼 미리 예약 신청을 하면 무료로 2시간 동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시청하늘북 카페’가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게 되면서 시청의 명소가 됐으며 전국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다.

② 1층 로비와 세미나실

시청에는 시민들과 각종 단체에서 회의나 행사에 필요시설을 대관하고 있는데 1층 대강당은 각종 포럼이나 연주회 등 규모가 큰 행사가 열리고 3층에 있는 5개의 회의실에는 각 단체나 시민들의 소규모 행사가 늘 열리고 있다. 1층 로비에서는 결혼식, 작품전시회, 취업박람회 등 크고 작은 행사가 열려 시민의 갤러리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③ 체력 단련실

아직까지 야외에서 운동하기는 약간 쌀쌀해서인지 체력단련실을 찾는 시민들이 매우 많다. 약 100평(329.72㎡) 규모에 15대 러닝머신, 13대 자전거 타기 기계, 아령 등 39종의 운동기구와 남·여 샤워실, 락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체력단련실은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이지만 근무시간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근무시간에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도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제외하고 시민을 위해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찾아내어 더 많은 시민들이 시청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www.SBSCN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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