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만에 '확' 바뀌는 자동차제도…비용은 줄고 안전은 강화

SBS Biz 서지민 기자

입력2011.03.23 16:52

수정2011.03.23 19:26

<앵커>

앞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가 간소화되고 번호판 봉인제도도 폐지되는 등 자동차 관련제도가 반세기만에 크게 바뀝니다.

또 중고차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도 이뤄집니다.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에 대해 서지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출고된지 4년이 지나면 2년마다 실시해야 했던 자동차 검사주기가 앞으로는 더 연장됩니다.

또 검사하는 항목도 대폭 줄어들어 자동차 소유자들의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의 위조나 변조를 막기위해 시행해오던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도 폐지됩니다.

이 제도가 없어질 경우 불필요한 과태료와 번호판 교체를 위해 들어가는 연간 6억원 가량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 등 차량 이동이 많은 곳에는 첨단 자동 검사 장비가 설치돼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중고차 거래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안도 시행됩니다.

중고차 속여팔기를 막기 위해 온라인 거래제도를 도입하고 전문 진단평가사가 중고차 가격을 투명하게 매기게 됩니다.

또 현행 정비요금 공표제가 폐지되고 정비요금에 대한 새로운 기준안이 마련됩니다.

이 밖에 신차 안전도 평가 항목을 늘려 차종별 안전도 등급을 부여하고, 친환경 차량 전용번호판을 도입해 통행료와 주차료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규제개혁과 거래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65가지 개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올해 안에 국회를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CNBC 서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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