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 "저축은행 부실, 금융당국 책임 크다"
SBS Biz
입력2011.02.25 11:44
수정2011.02.25 13:44
■ 박선숙 민주당 의원
-저축은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겠다. 자본잠식 상태에서 후순위채가 발행됐다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실 후순위채를 가입한 고객들에 대한 일종의 사기행위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그런 자본잠식 상태에서 후순위채가 발행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는 현행 감독시스템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봐야 한다. 부도덕한 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저축은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감독 당국의 책임도 있지 않을까요?
▷시스템의 문제와 실제로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특히 지금 후순위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2008년금융위기 이후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부실이 상당 부분 표면화됐다. 그런 상태에서 후순위채를 발행해서 부족한 자본을 후순위채로 메꿨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2008년부터 작년까지 5조원의 공적자금으로 부동산 PF 를 매입 해주었다. 정부에서 5조원을 쓰는 동안 저축은행은 부족한 자금을 고객들에게 높은 금리로 현혹해 빈 자금 자리를 메웠던 것이다.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진 저축은행의 부실자금은 2008년보다 3~4배에 이른다.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일을 가래로 막는 이런 지경이 된데에는 금융감독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SBS CN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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