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 중 핵심 사안들이 국회통과 과정에서 원안이 손질되거나 아예 무산됐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 이익 집단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추락했다는 지적입니다.



안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월에 나온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이 누더기로 전락했습니다.

여야는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감세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감세안 처리가 미뤄진 것은 소득세ㆍ법인세의 추가 감세 시점이 2012년이기 때문에 1년의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굳이 정치적 부담을 안은 채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일몰 방침과 재계의 연장에 맞부딪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년 더 연장됐습니다.

대신 정부가 임투세액공제의 대안으로 제시한 고용창출세액공제 방안은 공제율이 1%로 대폭 축소되면서 사실상 실효성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특히, 올해 세제개편에서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인 세무검증제는 아예 도입이 무산됐습니다.

세무검증제는 연간 수입이 5억 원이 넘는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학원 등 고소득 전문 직종에 대해 세무사에게 사전 검증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었습니다.

아울러 미술품 양도소득세 부과 움직임도 미술계의 반발로 과세 시점이 2년 유예됐고 지방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안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 골프장의 반발로 연장 불가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세제개편안이 이렇게 누더기로 전락하면서 정부가 목표로 했던 1조 9천억원 규모의 세수확보 계획이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sbscnbc안혜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