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CNBC]한국, 핫머니 차단강화…외인 채권과세 부활유력

SBS Biz 김기호 기자

입력2010.11.08 10:56

수정2010.11.08 11:57

<앵커>

세계 최고의 경제 전문 채널인 CNBC가 한국 주식시장 상황을 매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CNBC가 전 세계에 타전한 한국 주식시장입니다

[CNBC 주요내용]

<앵커>

한국도 핫머니 유입 대책을 마련중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G20 정상회의 이후 추가적인 자본규제안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서울의 김기호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같은 규제는 '양날의 칼' 아닌가요?

<김기호 기자 / SBS CNBC>

그렇습니다. 이같은 논의는 한국정부가 급격한 자본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외국인의 국채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의 부활이 유력합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들이 현재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최근 몇 주 동안 새로운 규제에 대한 암시가 있었죠. 그중에서 외국인 국채 소득세도 논의되었는데요. 한국정부는 지난해 해외 자금 유치를 위해 이 제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자본유입이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부활시키는 방안이 적극 논의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인 국채투자 원천징수제가 부활되면 탄력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정부는 여러 국가들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는데요. 10~12%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14% 세율은 적용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한 은행세 부과를 위한 TF팀도 가동중입니다.

아울러, 선물환 거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20 회의 이후 여러 방안들이 순차적으로 발표될 것 같습니다.

(SBS CNBC)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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